|
 |
|
|
|
| [2008.12.29] 석유제품 부과금 확인서 발급-석유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
|
|
 관리자 |
작성일 |
|
2009-09-30 14:26:30 | |
|
| 내용 |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244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제23조제1호 및 제6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에 의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를 윤활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 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