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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정 2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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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2004.7.7 행정자치부령 제0024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중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제4조 (위험물의 품명)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로 한다.

  1. 동일부지(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을 말한다) 안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을종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보일러 등의 버너의 변경 중 위험물의 취급수량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밸브, 압력계,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수리하거나 동일한 구조 및 형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7. 주입구의 결합금속구를 변경하는 경우
  8.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9.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소화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11. 배관의 신설·교체 또는 보수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1회에 신설·교체 또는 보수하는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일 것
    나. 설치장소의 변경이 없을 것
    다. 배관을 신설하거나 1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보수하는 경우에는 배관공사의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 배관공사의 방법과 배관의 안전성확인에 관한 사항 및 관련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규정으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배관공사를 할 것
  12.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간이정비 또는 세정을 위한 작업장의 부수설비,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지급기 및 주유원간이대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등 주유취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13. 위험물탱크에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인정된 밸브에 한한다)를 통기관에 설치하거나 이를 교체 또는 정비하는 경우
  14. 제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미리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6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이 별표 6 Ⅳ 내지 Ⅷ·ⅩⅡ·ⅩⅢ의 기준과 별표 12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술검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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