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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문개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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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문개정 2004.10.22 법률 제0724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라 함은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라 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석유사업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석유제품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과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⑤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이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조건부 등록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4.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때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
  1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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