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크로벳(pdf) 뷰어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면 인터넷 상에서도 PDF 첨부파일을 그대로 보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1
     유해화학물질관리법.txt (47.4 KB) Download
  101

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 2004.12.31 법률 72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것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이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함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라 함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성(有害性)"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9. "위해성(危害性)"이라 함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0.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을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제10호 내지 제12호,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번호
파일
제 목
이름
조회
20 -  윤활유 관련 법령 안내  관리자 1019
19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1331
18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1272
17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리자 1176
16  [2006.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159
15  [2006.4.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1187
14  [2006.3.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리자 1285
13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관리자 1146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1323
11 -  [2005.6.30] 제조물책임법(PL법)[제정 2000.1.12]  관리자 1148
10  [2004.1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문개정 2004.10.22]  관리자 1213
9 -  [2004.10.29] 석유사업법개정법률  관리자 1124
8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 2003.5.29]  관리자 1276
7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정 2004.5.29]  관리자 936
6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정 2004.7.7]  관리자 1102


1 [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kl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