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크로벳(pdf) 뷰어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면 인터넷 상에서도 PDF 첨부파일을 그대로 보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1
     유해화학물질_관리법_시행령.txt (20.0 KB) Download
  81
첨부파일2
     별표0001.txt (9.3 KB) Download
  57

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수당)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9조 (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5.12, 2005.7.22>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2. 시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 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개발
  4의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와 관련되는 기술적 지원
  5.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번호
파일
제 목
이름
조회
22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1274
21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903
20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리자 908
19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1205
18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1113
17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리자 1050
16  [2006.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055
15  [2006.4.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1059
14  [2006.3.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리자 1132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관리자 1030
12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1169
11 -  [2005.6.30] 제조물책임법(PL법)[제정 2000.1.12]  관리자 1013
10  [2004.1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문개정 2004.10.22]  관리자 1075
9 -  [2004.10.29] 석유사업법개정법률  관리자 1012
8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 2003.5.29]  관리자 1125


1 [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kl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