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크로벳(pdf) 뷰어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면 인터넷 상에서도 PDF 첨부파일을 그대로 보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06.4.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1
     석대법시행규칙_개정령(부령제328호).hwp (22.5 KB) Download
  68

내용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규정이 신설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금지 등의 위반시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55호, 2005. 12. 23. 공포, 2006. 3. 2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예외(영 제18조제5항 신설 및 영제42조제3항)

    (1)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으로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함.

    (3)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석유수급 등에 차질을 가져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석유제품 제조금지 등의 위반시 공표의무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3호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금지 등의 위반시 그 위반사업자 및 위반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경미한 법규위반자가 중한 법규위반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2)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3)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표사항에 포함함으로써 일반인이 그 위반의 경중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시험기관의 검사인력기준 등을 정함(영 별표 5)

    (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석유대체연료의 성??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경우에는 검사인력 4인 이상과 원동기동력계 등의 검사장비,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경우에는 검사인력 2인 이상과 저장안정성 측정기 등의 검사장비로 정함.

    (3)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의 기준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적정한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개발 및 이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의 상한선을 인상함(영 제47조제1항제1호)

    (1) 석유제품의 품질유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이 원활한 품질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수수료의 상한선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수수료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 상한선을 1리터당 0.3원에서 0.5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파일
제 목
이름
조회
22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1105
21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792
20  [2009.11.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리자 801
19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1073
18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963
17 -  [2006.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리자 912
16  [2006.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929
 [2006.4.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935
14  [2006.3.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리자 1005
13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관리자 893
12  [2006.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1024
11 -  [2005.6.30] 제조물책임법(PL법)[제정 2000.1.12]  관리자 885
10  [2004.1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문개정 2004.10.22]  관리자 927
9 -  [2004.10.29] 석유사업법개정법률  관리자 889
8  [2004.10.25]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 2003.5.29]  관리자 988


1 [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kl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