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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 소방법시행령규칙[일부개정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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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0.16 행정자치부령 제0018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1.18, 1997.12.2>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ㆍ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가스허가청"이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5.23, 1997.12.2, 1999.9.13, 2001.6.22>
  1.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 또는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설계도
  3. 제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사본
  4. 삭제 <1995.12.29>
  5. 삭제 <1995.12.29>
  6. 삭제 <1995.12.29>
  7. 삭제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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