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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 소방법시행령[일부개정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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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9.7.29, 2002.3.30>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의2. "층수"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12.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13. "비상구"라 함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1995.8.10, 2001.3.20, 2002.3.3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차고ㆍ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
    라.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바.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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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3.11.20] 석유사업법[일부개정 2002.1.26]  관리자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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