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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9]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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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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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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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정 1994. 8.17 예규 제114호
개정 1995. 4.24 예규 제123호
1995. 8. 8 예규 제126호
1996. 2. 9 예규 제133호
1996. 3.27 예규 제140호
1996. 6.21 예규 제144호
1996. 9.19 예규 제148호
1997. 7. 2 예규 제156호
1997. 7. 9 예규 제157호
1997. 9. 1 예규 제159호
1997.12. 4 예규 제167호
1998. 6.12 예규 제173호
1999. 2.25 예규 제184호
1999. 3.24 예규 제186호
1999. 8. 9 예규 제189호
2000. 2.25 예규 제201호
2000. 11.7 예규 제204호
2001. 2.10 예규 제208호
2001. 7.11 예규 제212호
2001. 9.24 예규 제216호
2002. 7.15 예규 제219호
2003. 1.20 예규 제224호
2003. 6.18 예규 제230호
2003. 7.28 예규 제2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을 소명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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