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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9]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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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정 1991. 8. 9  환경부고시  제1991-44호
개정 1993. 7. 1  환경부고시  제1993-49호
개정 1996. 6. 1  환경부고시  제1996-75호
전문개정 1998. 5.15  환경부고시  제1998-51호
전문개정 1999. 9. 8  환경부고시 제1999-141호
개정 2000.12.29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개정 2002. 4.26  환경부고시  제2002-67호
개정 2003. 9.16  환경부고시 제2003-16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취급제한유독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은 별표2와 같다.

부         칙(1991.  8.  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취급제한유해성독극물지정(환경처고시 제86-10호, ’86. 6. 11 및 환경처고시 제89-9호, ’89. 9. 11)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3. 7.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 폐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환경부고시 제1996-75호, ’96. 6.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9. 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로이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00.12.29)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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