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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9]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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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환경부고시 제2002-195호(2002.12.24 제정)
환경부고시 제2003-213호(2003.12.17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2. 17.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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