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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6]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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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법률 제
3532호)된 이후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제13차 개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연혁이 수록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동안 산업안
전보건법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자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각 조문별 제·개정 연혁 및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개
정 발자취』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네티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전문을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 산업안전국 ⇒ 법령)에 게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자취"가 노·사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은
물론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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