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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5.4] 석유수입 판매 부과금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47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
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
        ===============================================================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환율의 적용) 석유의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은 부과금납
     부일에 한국외환은행이 처음 고시하는 미합중국통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USD
     TTS)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한국외환은행이 처음 고
     시하는 미합중국통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USD TTS)로 한다.
     1. 부과금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 징수유예의 확인일
     2. 부과금을 체납한 경우 :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이하  수입신고수리 이라 한다)일

제5조제1항중 가스오일,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 포함), 프로판 및 부탄(석유화학
     공업원료용에 한함)을 말한다를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공
     업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저유황중유를 고
     유황중유 로,  1.6%이하인을  1.6%를 초과하는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석유수입업자를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를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징수단가에 징수대상물량 및 납부일(다만, 체납시는 통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징수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수단가에 징수대상물량 및 부과금 납부일(징수유예의 경우는
     징수유예 확인일, 부과금을 체납한 경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말한다)의 환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로 하고,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액화천연가스 : 6,908원/톤
     2. 프로판 및 부탄 : 0원/톤
     3. 원유 및 석유제품(제2호를 제외한다) : 미합중국통화 1.7$/배럴

제10조제1항중  통관일 을  수입신고수리전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석유수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석유수입업
      자를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의거 부과금규모의 증대로
      과중한 자금부담이 초래된 경우 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손실
      발생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중  통관일 을  수입신고수리일 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규정에도를  규정에로,  약속어음으로 갈음할수 있다. 다만,
      이때의 약속어음에는 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약
      속어음은 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 이라 한다) 를 한국
      석유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 이라 한다)로,  백지어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를  백지어음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
         설의 정제능력이 1일 10만배럴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
         인자
      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제18조제1항중  통관전을  수입신고수리전 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
      인 석유제품 수출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
      납품·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인 공업원료용 공급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호의 1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나프타 또는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석유화학공업 또는 비료제 조공업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공업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③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석
     유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유(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2.액화천연가스
     3.액화석유가스
    ④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석
    유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⑤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생산저유황방카
    씨유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
        에너지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⑥영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은 윤활기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동파라핀제조공업 또는 윤활유제조공업의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를 말한다. 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이를 환급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납품ㆍ공급ㆍ
        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이 경
        우에는 수출한 자와의 수출대행에 관한 합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제21조제4항의 경우에는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제21조제7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 본문중  아래산식에 의거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로, 다만, 영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또는 석유제품 공급월의 전전월에 통
       관된 석유가 없거나 전전월의 당해 석유공급량이 전전월 통관물량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를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수리된 석유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수리물량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로 한다.

제23조제4호중  저유황중유 를  중유 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국내생산 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를 유동파라핀제조 공업원료용 또는
         윤활유제조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
         공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 확인서에 의하여 한국
         윤활유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물량)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 본문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단서중
       석유화학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은 나프타분해업체, BTX제조업체, 혼합업체
       및 기타 석유화학공업체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
       금환급율중 최저치를 각각 를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중 최저치를 로 한다.
제25조(부과금환급율의 산정) ①나프타 및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석유화학공업원
      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부과금 환급율을 산정
      한다.

제30조중  연 17%의 이율을 적용한 을  일당 1만분의5의 요율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석유화학공업체 구분
┌──────────┬─────────────────────────┐
│종    류                    │     구                       분                                         │
├──────────┼─────────────────────────┤
│나프타분해업체         │ㅇ나프타 분해시설을 갖추고, 나프타를 분해하여          │
│                              │  에틸렌, 프로필렌 및 부틸렌 등(이하 이 표에              │
│                              │  서  석유화학공업 기초유분 이라 한다)을 제               │
│                              │  조하거나, 나프타를 분해하여 얻은 석유화학              │
│                              │  공업 기초유분 및 열분해가솔린을 이용하여               │
│                              │  벤젠ㆍ톨루엔ㆍ자일렌 등(이하 이 표에서                  │
│                              │   BTX"라 한다) 을 제조하는 업체                              │
├──────────┼─────────────────────────┤
│BTX제조업체            │ㅇ석유정제업자로서 원유에서 정제한 리포메이트         │
│                              │  (Reformate) 또는 열분해가솔린을 원료로                 │
│                              │  BTX를 제조하는 업체                                            │
├──────────┼─────────────────────────┤
│혼 합 업 체               │ㅇ석유정제시설 및 나프타분해 시설을 갖추고,             │
│                              │  석유화학공업기초유분 및 BTX를 제조하는                │
│                              │  업체                                                                   │
├──────────┼─────────────────────────┤
│기타 석유화학공업체  │ㅇ나프타분해업체, BTX제조업체 및 혼합업체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업체로서 나프타             │
│                              │  또는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분해 또는 연소              │
│                              │  하여 생성되는 수소(H₂)ㆍ일산화탄소(CO)              │
│                              │  또는 이산화탄소(CO₂) 등을 원료로 하여 화             │
│                              │  학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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