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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2-195호(2002.12.24 제정)
환경부고시 제2003-213호(2003.12.17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4-9호(2004.01.26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1. 26.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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