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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한 유예조치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2005년5월29일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안
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중복선임기준의 개정절차상 입법예고된
내용이 법제처심사과정 중 관련부처 협의에 의하여 일부 수정
되고, 공포일이 지연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기한을 유예
합니다.
- 다 음 -
ㅇ 종전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 선임기한을 2005년6월30일로 연장함.
ㅇ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2005년6월30
까지 선임하지 않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36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선임의무 위반)
ㅇ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2005년6월30일
까지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2005년6월30일까지
하지 않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선임신고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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