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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적인정 및 실적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3.12.12 환경부예규 제 2003 -235호
제1조(목적)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조사 및 실적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제3조(재활용 실적인정 제품․포장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의무총량이 고시된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제4조(재활용 실적인정 자료) 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는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을 말하다)
제5조(재활용 실적인정 기준 등) ①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대상이외의 품목, 이물질, 수분 등은 실제 중량에서.....(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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