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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3 - 21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12.17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수탁자) 재활용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내용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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