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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도>>
ㅇ 의의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화학사고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등을 교육시키고 작업
장에 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1조제1항)
※ 법 제41조제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를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
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ㆍ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제공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함(법 제41조제3항)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대상
①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②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③ 마약법에 의한 마약
④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⑥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⑦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⑪ 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
⑫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고시 제외 제제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에관한기준ㆍ 제3조제3항
- 대상화학물질을 1% 미만 함유한 물질(단, 발암성물질은 0.1%미만 함유한 물질)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단,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ㆍ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세부작성방법ㆍ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자세한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참조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명령
가. 제출명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법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① 유통 및 게시ㆍ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제3항)
나. 변경명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법 제41조제4항)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제4항)
ㅇ 경고표지의 부착
가. 의의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41조제2항)
나. 경고표지 작성방법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
※ 경고표지 제외대상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②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③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
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함)
⑥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
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함)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92조의4제2항)
-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시행규칙 제92조의4제3항)
※ 자세한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참조
(첨부파일1 다운로드 할것)
ㅇ 근로자에 대한 교육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2항, 시행규칙 제92조의5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
- 교육시기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92조의5제3항)
※ 자세한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참조
ㅇ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법 제41조제5항)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ㆍ폭발시 방재요령, 취급ㆍ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7)
ㅇ 관련자료의 제공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법 제41조제6항)
-이를 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8제1항)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8제2항)
ㅇ 위반에 대한 조치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2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을 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 내용의 변경을 명하였을 시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4항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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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정보제공은 사업주의 MSDS 작성지월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내유통 중인
화학물질 5만400종의 한글 MSDS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제공하고 있음
www.kosha.or.kr
홈페이지 상단 -> 안전보건DB ->MSDS -> 물질명 또는 CAS번호 입력.검색 -> MSDS 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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