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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7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
3항,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 1.
통상산업부장관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용어의 정의) 제2항중 옥탄가 96 이상 을 옥탄가 94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1997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규격으로 생산된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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