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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6.1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 개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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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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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9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윤활유 부문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제26조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ㆍ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ㆍ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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