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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6-869호
1. 개정이유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각 회원사의 의견 내용에 대하여 한국윤활유공업협회로 2017년01월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1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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