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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 제정(안) 안내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71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 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2(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제정 이유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품를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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