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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관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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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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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제1호 카항에 규정되어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카항.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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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 사업자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가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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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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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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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협회)에 가입하여 공제조합을 통한 회수.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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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법한 폐기물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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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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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에
준하여 회수.재활용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