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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석유수입부과금징수환급고시개정고시문(제2008-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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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244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