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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24.(월) ❶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❷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❶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❷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 (가의1 지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 [가의2 지역] 일본개정 : (가 지역으로 통합)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일(金)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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