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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2015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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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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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I. 핵심요지:
ㅇ (우리측이 제기한 의제) 이번 회의기간 중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총 10개국과 우리 기업 TBT 현안에 대해 양자협의를 진행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국 낙뢰보호시스템 표준) 우리측은 동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NFPA(미화재방지협회: 해당 표준기관)에 요청할 계획임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측은 개정 요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 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약속함
- (중국 화장품 라벨링 및 의료기기 등록) 중국측에 우리측 우려를 관련 기관에 전달해 줄 것과 질의처를 통한 우리측 문의에 조속히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함.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공개의견 수렴안에 대해 WTO 통보여부 검토가 진행 중임을 확인함
- (베트남 자동차타이어 인증) 우리측은 복잡한 인증절차 및 일부 모호한 규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베트남측은 유럽의 E-mark를 취득한 타이어는 추가인증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정보를 제공함
- (베트남 의약품 입찰 등급) 우리나라의 PIC/S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제출한 GMP 증명서를 인정한다"는 베트남 보건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베트남이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TBT 질의처의 협조를 확보함
- (인도 2차 전지 인증) 우리측 기 요청사항이었던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가 확정 공표되었으나, IECEE CB 성적서 인정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
- 그 외 중국(3건), 사우디(3건), 아랍에미리트(2건), 인도(2건), 칠레(2건) 등은 우리측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규제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후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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