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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석유정제업자(윤활유)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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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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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윤활유)의 석유정제업 영업장 폐쇄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6. 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정제업자(윤활유)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고
1. 처분내용 : 석유정제업자(윤활유) 영업장 폐쇄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5. 영업장 패쇄일 : 2016. 11. 4.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기동사무관(Tel: 044-203-522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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