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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4.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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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 및 대통령령 제18796호의 부칙 1조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로 전문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 톤으로 한다.
  ② 원유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0번을 우선하되,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32번, 34번 순)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39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4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의거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④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의 물량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물량환산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1.1배럴/158.984ℓ
   2.1배럴/42갤론
   3.나프타: 9.050배럴/1톤
   4.그리스: 6.303배럴/1톤
   5.윤활유, 윤활기유: 7.003배럴/1톤
   6.아스팔트: 5.857배럴/1톤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3.10.17>
   1.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개정 2003.12. 2>
   2.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를 당해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부과금 납부일 전 최근 1년 동안 석유수입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임의의 두 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2.전체로 4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3.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경미한 업무착오, 정부의 조사 또는 수사활동 등에 따라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0.3% 이하 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1차 납부재고지 후 납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나.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10분의 1이하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고유황중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1.6%를 초과하는 중유(B-A, B-B, B-C)를 말한다.
  ④ 저유황방카씨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3%이하인 방카씨유를 말한다
  ⑤ 부생연료유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다만, 판매부과금 징수대상 부생연료유는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등유․고급휘발유․부탄 또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한다
  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등유, 고급휘발유, 부탄 및 부생연료유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유: 1리터당 16원
   2.석유제품: 1리터당 16원
   3.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4.바이오디젤연료유: 1리터당 16원
   5.알코올연료유: 1리터당 16원
   6.석탄액화연료유: 1리터당 16원
   7.천연역청유: 1리터당 11원(2009년1월1일부터 시행)
   8.유화연료유: 1리터당 11원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등유: 1리터당 23원
   2.고급휘발유: 1리터당 36원
   3.부탄: 1톤당 62,283원
   4.부생연료유
     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 1리터당 17원
     나. 2011년 1월 1일 이후 : 1리터당 23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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