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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 미국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전자 보증서 및 라벨링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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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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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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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규제 개요 및 세부사항
□ 규제 내용
ㅇ 2015년 5월 9일, 연방무역위원회(Fedreal Trade Commission)는 제조사가 모든 제품에 대한 보증서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2015년 7월 9일 상원을 통과시킴.
- 동 법률(S. 1359 E-Warranty Act of 2015)는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함
□ 세부내용
ㅇ 동 법안의 전자보증서 및 라벨링의 본질적인 목적은 전자방식 및 비전자 방식으로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음.
ㅇ 전자보증서 및 라벨링에는 소비자가 제조사 전화번호, 우편 주소 등을 웹사이트 혹은 기타 합리적인 비전자방식을 통해 제조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뚜렷하게 마련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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