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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경제협회, 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 및 각계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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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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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한경제협회 9월호 협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석영
1. 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
금년 6월초 노무현대통령이 방일했을 때에 개최되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에 FTA 협상의 조기실시 노력에 대해 합의된 이후 한일 FTA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에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본정부는 일관하여 조기 FTA의 체결을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정부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은 협상개시시기를 명기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한국측의 반대로 무산되어 최종 공동성명에는 정부간 협상의 조기실시에 노력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일양국은 상호 밀접한 산업구조와 긴밀한 무역•투자관계,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적인 유사성 등 때문에 FTA상대국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농업부문의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센터 구상과 동아시아협력체제구상의 최초의 출발이 되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아시아지역에서 의미가 있는 지역경제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현단계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결국 한국과 일본간의 FTA라고 하겠다.
하지만 양국간의 관세율 차이가 커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형태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이고,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 등 폐쇄적인 시장구조에 따라 대일무역적자가 다시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간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외에도 과거사, 문화개방, 북한문제 등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여 그 추진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장기경기침체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본 소비자의 까다로운 기호와 자국산 상품에 대한 애착을 고려한다면 FTA 체결에 따른 대일수출의 증가가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뿐더러 특히 기계, 부품 등의 수입증가는 자칫하면 국내관련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산업계에서는 한일FTA의 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농산물시장의 개방,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는 한일FTA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억제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양국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첫째의 시장을 추적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계가 한일FTA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과의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칠레 FTA와의 신속한 발효를 요구하는 한국 산업계가 한일FTA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중적 입장」이라는 말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고려하면 농업과 제조업을 보는 시각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원이고 기초인 기계, 부품산업의 육성문제는 단순히 관련산업만의 문제가 이니고 국가경제의 핵심과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일본의 투자유치를 요구하기 전에 노사관계의 안정, 일관된 정부의 경제정책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하는 노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한다면 국내적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동시에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한국•칠레 FTA의 추진과정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결국 FTA추진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이며 개별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이익을 최대로 하는 정책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의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열쇠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FTA의 추진과정으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한일 FTA에 대한 각 계의 의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공동으로 지난 5월22일 COEX에서 한일 FTA에 대한 공론화 및 국민적 이해의 향상, 한일 FTA 관련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공동으로 지난 5월22일 COEX에서 한일 FTA에 대한 공론화 및 국민적 이해의 향상, 한일 FTA 관련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각 계의 주요 발표의견
계명대학교 김도형 교수는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를 통해 중국이 ASEAN과의 FTA추진을 선언해 이에 자극받은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나섰다고 발표했음.
- 한국의 분위기도 또한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일 FTA는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별, 업종별로 주요 이해득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투자 자유화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창재 동북아시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한일 FTA가 동아시아 FTA의 실현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강조했다.
- AFTA내의 최대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의 정치불안과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도 지금까지 AFTA에 완전히 융합했다고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과 높은 경제수준을 고려할 시, 한일 FTA가 우선 형성된다면 다른 국가도 개별적으로 이에 합류해 동아시아 FTA가 단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간 통상국장은 한일 FTA는 한중일 FTA, 다시는 동아시아 FTA의 기준으로 되며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EU처럼 동아시아의 FTA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정권의 동북아시아 허브구상의 추진은 물류중심의 자유무역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간적인 2국간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따라서 한일 FTA는 필수적이다.
(2) 주요토론 내용
동북아시아 중심국의 추진으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나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개자, 조정자로 되는 것이 요망된다. 한일 FTA는 한중일 경제협력문제의 최종 단계로서 중요하다.
- 하지만 관세에 관한 한 한국의 손실이 크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산업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국간의 FTA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FTA 협상시에는 대일의존도의 저하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이 취약한 부품과 자본재 분야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FTA의 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관세철폐시 농산물의 수출증가율 10~15%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농업부문의 공급과잉압력에 직면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의 증대가 가능하다. 한일 FTA에 따른 부가가치증대가 농업부문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첫째,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농산물 공세에 따른 관세삭감효과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 일본의 농업부문에 대한 양국의 태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우선 대책 그 후에 타결”의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일본은 협상자체를 부정하여 한국보다도 완강한 태도이다.
한일 FTA의 논의는 국내대응문제에 귀결된다. 즉, 가능한 구체적인 국내 Framework의 형성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의 태도 및 반응, 국내산업의 재편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FTA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보다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시 국가의 이익으로 되는 전략으로서 다소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을 제외한 한일 FTA추진 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제3자가 참가하는 FTA에 대한 사전합의가 선행되어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중일 3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서 FTA의 필요성을 갈망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및 이익관계를 이유로 논의의 진전은 없다. 따라서 5~10년 정도의 추진방향을 확인한 후,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논의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정부는 3개국의 FTA에 대하여 한국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동연구 이후 3개국간의 경제적 이해가 쌍방간에 증진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간의 무역증가에 따라서 기업통합이 촉진되어 기업내 분업이 가속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FTA의 논의는 한중일 3개국간의 논의로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국민 및 이익집단간의 의견 일치도 중요하다. FTA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계기의 형성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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