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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법인세 인하 2005년 중간 예납부터 적용..세수차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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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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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6개월 앞당겨 총선용 행정 지적 세수결손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가 2005년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돼 당장 2005년부터 최소 5천6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법인세 인하는 2005년1월 이후 개시 사업분부터이지만 인하된 세율을 다음해 납부시점에서 적용할지 아니면 중간예납 단계에서 적용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005년 8월 중간 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부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 감소분 1조6천800억원의 30%인 5천6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통상 중간예납 세수는 50%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개시 연도가 2005년1월 이후인 기업도 2005년 8~12월 말까지 중간 예납을 통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러나 통상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다음해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린 당해년도에는 세수차질이 없다고 주장해온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총선용 퍼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올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여전히 세수환경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적정한 예산증가율에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법인세 인하의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연간 1조6천80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 경제적 동기유발 효과가 적은 부분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정부가 그동안 기업들의 끊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장기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같이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daeh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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