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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이 ’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사건도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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