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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세녹스 제조·판매 강력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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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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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에는 검찰에 항소요청 방침
- 근본적으로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근절할 방침
□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03.11.20(목) “세녹스 관련 피고인 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박동영판사는 선고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산업자원부는 이에대해 “무죄선고는 이해할수 없으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후 법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고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세녹스의 제조·판매 금지는 유효하고, 1심판결의 결과일 뿐이다’고 말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 것이며, 재판부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해석 하는 것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특히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석유제품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어 “어떤경우로 해석해도 세녹스를 석유제품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힘.
※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3조(탄화수소유) ; 법제2조는 “석유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3조는 탄화수소유로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세녹스측은 스스로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 한편,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법의 “세녹스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불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을 포함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 검찰·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여 제조·판매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개정 추진중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조속히 추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요내용 ; ①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효성 강화, ② 종합적인 석유대체연료 관리규정 신설 ③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03.11.20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선고의 의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위헌 가능성을 들어 “세녹스 제조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음.
② 최근 다른 법원이 세녹스와 동일한 알콜연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알콜연료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법원간에 서로 상반되고 있는바, 어느 하나의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임.
※ 03.10.10 서울지방법원(재판장 황한식)이 같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주)아이엔지에너지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03.8.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같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엘피파워(LP-power)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음. 아이엔지나 엘피파워는 세녹스와 그 성상이 거의 같은 제품으로 산업자원부는 이들을 모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고발하였음.
※ 산자부가 03.3.19 발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한 바 있음.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그 원료, 제조방법 및 실질적인 용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30조 본문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라고 판시하고 있음.
③ 한편, 지난 03.8.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녹스, LP-power, ING 등 알콜연료가 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졌으며,
④ 설사 세녹스 측 등이 세녹스나 다른 유사석유제품을 첨가제라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새로이 개정된 “첨가비율 1%이내 및 판매용기 0.55리터 이내”라는 첨가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제품이 되기 때문임.
⑤ 또한, 산자부가 03.3.19 발동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측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도 03.5.16 서울행정법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했고, 03.9.15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유없다”고 기각된바 있기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으로 세녹스의 원료를 유효하게 차단할수 있고,
⑥ 더구나 서울지법이 이번(03.11.20) 판결에서 “세녹스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시하여,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⑦ 무엇보다도 세녹스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치할 경우, 년간 54조원에 달하는 국내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의 질서가 근원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끝)
판결문 요약
□ 개요
(주)프리플라이트가 02.6월부터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자
- 산자부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금지)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02.7.2), 기소(02.10.31)된 사건
- 03.2.6～03.11.4간 9차공판 진행,
- 03.11.20 선고 ; 무죄선고
원고 ; 서울지방검찰청 / ㅇ 피고 ; (주)프리플라이트 및 그 임원
□ 판결문 내용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석유사업법 제26조는 그 자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유사석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사전에 예측할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나 위헌 무효인 법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그 이유로 MTBE의 경우 휘발유 원료로도 사용하지만 MTBE가 포함되지 않은 수입휘발유에 MTBE를 추가하는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별개의 MTBE를 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고 MTBE를 휘발유에 섞는것도 석유사업법 제26조위반이 될 수 있다.
- 이런 모순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상 미비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적용할 수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① 정상적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
②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지 않고, 별개의 독자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소비자 들에게 판매
③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
만약, 자동차연료의 제조에서 어떤 성분이나 배합방식을 금지하려면 법률로 금지하던지, 적어도 법률에 객관적 기준이나 판정절차가 있어야 한다.
- 그것이 삼권분립,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과잉금지 등 헌법적 원칙에 합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26조는 가짜휘발유를 단속하는 근거법규로서 기능만을 인정해야 한다.
세녹스는 가짜휘발유라고 볼수는 없다.
-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휘발유에 비해 부식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 법원이 시행한 석유품질검사소와 (주)한국에스지에스의 감정에서도 옥탄값이 일부미달 했고, 다른 항목에서는 휘발유에 비해 별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 옥탄값 미달을 이유로 가짜휘발유라고 볼수는 없다.
또, 세녹스는 세녹스라는 명칭으로 판매되어 일반인들이 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다.
- 적용되는 세율에 논의가 있을수 있으나, 적정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 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로 피한다거나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자부가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 검사결과는 법원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고,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사회단체 등의 시험결과와도 배치된다.
-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검사결과는 세녹스가 일반휘발유보다 알데히드배출이 늘어나고, 연비도 떨어지며, 연료장치의 부식 및 엔진내구성 약화, 연료청정성 악화 및 동절기 정상시동 곤란 등이었다.
설사 세녹스 품질에 문제점이 있어도 관계법령이 정한 자동차연료로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한 이를 가짜휘발유로 볼수는 없다.
석유사업법 제26조 취지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을 사용하게 하는것”이므로 세녹스 100%를 주입하면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녹스 40%를 섞도록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므로 논의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다.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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