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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정유사 "8조 세부담 우리만 억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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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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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판매가 24일부터 재개됐다.
유사휘발유를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은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40여 개 전문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처럼 석유사업법에 따라 세녹스 제조 판매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하 고 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서는 "세녹스측에서는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문제 핵심인 세금 문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면서 "세녹스 판매가 재개될 경우 제2 , 3의 세녹스가 범람해 업계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도 8조원에 이르는 세수 차 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간접 경고하고 나섰다.
◆세녹스 "규제할 법이 없다"＝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따라서 세녹스 를 유사휘발유로 간주해 석유사업법을 적용하거나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단속과 처벌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석유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가 `유사휘 발유`도 `첨가제`도 아닌 `석유제품`이라고 명시해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최 종 판결 때까지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한 화학회사가 프리플라이트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가 `첨가제`로 해석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0.55ℓ 이 하 용기에 담아 판매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단속 근거마저 도 없애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세녹스측은 현재 △용제수급 조정명령 취소를 위해 낸 행정소송과 △첨가제 비 율을 1%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무효화를 위해 위헌심판청구를 제기 한 상태다.
산자부측은 "세녹스를 포함한 모든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권이 명시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녹스측 "환경과 연비 문제 없어"＝세녹스측에서는 지난 5월 "녹색소비자연 대, KBS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휘발유보다 환경과 연비 면에서도 세녹스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지난 8월 "성능평가위원회 시험 결과 연비는 휘발유보 다 약간 나쁘며 휘발유에는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세녹스 제조 원료가 휘발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비와 환경 면에서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한다.
◆문제 핵심에는 `세금`이 있다＝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세녹스에도 휘발유 와 같이 교통세와 주행세를 포함해 856원의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세녹스는 부가세 54원만 추가된 990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세금 때문 에 휘발유에 비해 300원가량 싼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녹스가 강력 단속되지 않으면 휘발유 관련 세금을 해 마다 8조원이나 내는 정유업계만 억울할 것"이라면서 "정유업계도 세녹스와 같 은 제품을 세녹스보다 싼 가격에 즉각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이 불가 능하다면 생산과 판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그 동안 세녹스와 세녹스를 흉내낸 유사휘발유가 휘발유시 장의 8%를 잠식해 6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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