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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네트워크로 중국이전 대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한국의 산업공동화는 앞으로 4-5년 안에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 대만 등과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바야시 히데오 와세다대 교수는 5일 산업자원부가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주최한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 주제발표에서 "일본에서는 단순 기술의 생산라인부터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 이르기까지 해외이전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공동화를 어떻게 막고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적었으나 앞으로 4-5년 안에 제조업 공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테크 산업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쟁국가나 기업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기업의 중국 이전에 대처하려면 자국내 정책수단뿐 아니라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방안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병기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한국의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성장기여도가 높아져 탈공업화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제조업 고용비중이 2001년 선진국 수준인 19.7%로 낮아져 고용 측면에서는 탈공업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해외투자는 제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산업공동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한국은 2002년 기업내 무역을 통해 중국 및 아세안 국가와 35억7천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와의 전체 흑자중 45.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지역에 기업의 해외이전이 집중되거나 투자환경이 나빠져 신규 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회 및 경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로손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탈공업화를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선진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제조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국가경제 불안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로손 교수는 "영국에서도 제조업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의 5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그라함 토프트 미국 허드슨연구소 경쟁력센터 소장은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제조업은 여전히 미국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근대화, 산업계 및 대학에 대한 R&D 기금 지원, 실업프로그램 운영, 무역조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토프트 소장은 전했다.
마사토 히사타케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중국경제의 부상이 일본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제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산업집적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롱아이 대만경제연구원장은 "대만에는 제조업공동화가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의 중국 이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ng@yonhap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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